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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서울 택시 승차거부, 4년간 5만8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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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택시의 승차거부, 빈차표시등 소등, 부당요금징수 등 서비스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만 총 5만8511건에 달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3000원으로 오른 만큼 이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위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승차거부 등 위법한 행위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7만565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8866건, 2009년 1만4053건, 2010년 1만5285건, 2011년 1만5605건, 2012년 1만3735건으로 5년 동안 54.9%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8111건이 적발돼 2008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2만3156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고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1만7736건(23.4%) ▲지정복장미착용 1만5363건(20.3%) ▲택시운전자격증명 미게시 3951건(5.2%) ▲차고지외밤샘주차 2905건(3.8%) ▲장기정차 여객유치 1629건(2.2%)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1485건(2.0%) ▲합승 701건(0.9%) ▲운행전 점검확인 미필 236건(0.3%)순이다.

특히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류소정차질서 문란, 승차거부 등 일부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정류소정차질서 문란의 경우 2008년 49건에서 지난해 4835건으로 98.7배나 급증했고 ▲승차거부 6.6배(2008년 520건→2012년 6257건) ▲정원초과 4.6배(2008년 13건→2012년 60건)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3배(2008년 96건→2012년286건)순이다. 이외에도 합승,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 후 여객유치, 도중하차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총 5만8511건에 달했다. 하루 약 43건의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기준 택시 운전자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시간대는 0~2시 사이 33%로 가장 많았고 22~24시 19%, 02~04시 17%, 04~06시 9%등 새벽·심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는 매번 택시요금은 인상 시 서비스 개선을 앞세웠지만 승객들의 체감도는 크게 낮으며 현재 127명의 승차거부 단속요원이 1인당 568대의 택시를 단속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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