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건설사 50여개 줄줄이 징계
-2014년 SOC 예산 1조원 이상 감축… “먹을 게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미주 기자] 건설업계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시장을 살리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무용지물이 된 데다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연이은 징계 조치로 숨통마저 위태롭다.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위기를 넘기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번 사태로 건설산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세종보 일대 /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지난 14일과 16일 LH와 조달청이 판교신도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 협의로 50여개 건설사에 징계를 내린 후 세 번째 징계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이번 조치 대상에는 앞서 징계 대상에 오른 건설사도 대거 포함돼 대내외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한 상태다.
◆“이중, 삼중고… 물량까지 줄었는데”= 공공기관의 이 같은 결정에 업계는 우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 LH 징계의 경우 앞서 같은 사안으로 처벌은 받은 상황에서 LH가 입찰을 또다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6~2008년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담합건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43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린 바 있다. A사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또다시 부정당업자로 처분한 것은 이중처벌이다”고 주장했다.
16일 조달청의 징계 대상에는 대형사들이 집중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는 앞으로 15개월,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9개사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해당 건설사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의 징계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 턴키 공사 담합과 관련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15개월 입찰 제한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업체들은 4~8개월의 입찰 제한 징계를 내렸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업 물량이 더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잡아놓은 2014년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넘게 감축됐다. 그나마 책정된 사업은 그동안 진행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공공사 물량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란 점도 악재다. 정부는 지난 6월 ‘공약 가계부’ 발표를 통해 SOC 예산을 2017년까지 4년간 11조6000억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4대강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사들이 15개월간 입찰제한으로 입을 손실 예상치 12조원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수주 타격될까 전전긍긍= 어려워진 국내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진행한 해외 진출도 불안해진 점도 문제다. 이번 사태로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질 경우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미 대형사들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수주 목표(16조6000억원)에서 해외 수주(11조7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4%에 달한다. 대림산업도 올해 수주 목표인 13조원 중 국내와 해외 부문이 각각 4조3000억원, 8조7000억원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도 해외사업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해외건설 수주액은 증가세다. 이달 초 기준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449억1769만6000달러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과 LH 아파트 건설공사 등 담합 협의로 부정당업체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등 5개사의 수주액이 60.7%에 달한다. 기술력 있는 국내 대형사들마저 휘청일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지난 9월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국내 대형·중견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관련 검찰 수사 관련 “녹색 성장의 상징이었던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부패, 건설 결함, 환경문제로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며 “4대강 사업 실패가 태국, 알제리, 모로코, 파라과이 등 외국에 이 사업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 대사관에서 번역하고 스크랩해서 다 올려 자국 건설부 등에 전문을 보낸다”며 “국내 건설사들이 담합이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고 하면 자국 건설공사 발주처에 입찰·선정 때 이를 참고하라고 해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상 국내 입찰공사는 자율경쟁 구도가 잘 안돼 업체들끼리 눈치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담합이 돼 억울한 면이 있다”며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에서 봤을 때 국내 건설사들은 일종의 범죄자라고 생각해 입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결국 해외 수주 감소로 매출이 줄고 연관 업계 종사자들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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