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총리 "경제정책 실질결과 내. 경제 성장하도록 뭐든 할 것"

영 FT인터뷰...성장률 높고 물가상승했지만 노동개혁 미흡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아베 신조 총리(사진아래)는 “정책이 실질 결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가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아베노믹스를 자화자찬했다. 아베노믹스란 아베신조 총리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통화확대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는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경제는 결과를 스스로 말한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이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는 현행 5%인 세율을 8% 올리는 소비세 인상이 줄 충격과 경제가 그 충격을 버틸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염려에 대해 “부정적 충격에 대응할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아베는 “우리는 소비세 인상의 효과를 이겨내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15년 기본재정적자(부채 이자지급액 차감전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3%로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나는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일본은행은 이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가 정체될 경우 추가 부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구조개혁과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진전은 더디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아베는 “근로자를 더 쉽게 하는 것은 매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정책을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털어놓았다.

FT는구조개혁을 통화팽창과 재정의 유연성이라는 두 개의 화살에 이은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라고 소개하고 아베는 추상적 아이디어만 내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임금상승을 법인세 인하와 직접 연관시켜 인센티브를 주기란 어렵다”면서 “노사 양측이 경기개선의 혜택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기업 흑자는 세금을 삭감하면 자연히 올라가고 이것이 임금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늘어나 경제성장을 더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우리는 선순환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FT는 회의론자들은 이런 선순환도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는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생산성을 더욱 빨리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FT는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일본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후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엔화는 하락했으며, 주가는 근 3분의 2가 올랐으며, 일본경제가 상반기 중 약 4% 성장해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호평했다.

FT는 이어 기업 신뢰도 7년 사이에 가장 높고 아베에 대한 지지율은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016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FT 는 또 한국과 중국과의 긴장 수위가 높지만 중국과의 영토분쟁 설전은 끓기만 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2020년 올림픽 유치가 무산될 수 있었지만 아베는 운이 좋았다고 지적했다.

FT 는 그러나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로 2015년까지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려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찍어낸 돈에 의존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높은 물가나 실질임금 하락, 혹은 디폴트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도시샤 경영대학원의 하마 노리코 교수는 “아베노믹스는 나쁜 경제학이며, 거품을 초래할 것”이라면서”거품은 모두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FT는 이어 인플레이션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최근 근원물가가 0.8%가 상승했지만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와 식품가격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0.1% 떨어져 일본 경제는 건강한 경제의 측도인 ‘수요견인 인플레’라기보다는 ‘비용상승 인플레’를 경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FT 는 아베의 과제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과 법인세(현행 38%) 인하를 꼽고 TPP는 농민 반대가 심하고 법인세 인하는 의회의 반대가 심하다고 소개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