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력자립도' 21.3%로 전국 '꼴찌'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전력 자립도가 21.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8.7%는 외부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경기도의 전력소비량은 전국의 21.5%를 차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공급과 수요간 불균형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고재경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분권화의 과제'에서 전국 전력의 36.5%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력자립도는 56.7%로 외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전력소비량의 21.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각각 24.5%, 3.0%로 낮았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려 지역 간 비용ㆍ편익 불균형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 연구위원은 따라서 향후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먼저 "부하관리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공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효율향상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미달성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시장에서 인증서를 확보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전력요금 현실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요금에 기반한 시장친화적 수요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역에너지 계획의 실효성 제고, 에너지포괄보조금 도입,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지역에너지 공사와 기금 설치 등 지역에너지 정책 인프라 조성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미활용에너지를 개발, 권역별 전력수급계획을 검토해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도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경기도는 시군 에너지 소비 특성 유형별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 능력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월평균 공급 예비율 10%미만 횟수가 2009년 이전에는 1~2회에 그쳤으나 2010년과 2011년 7회, 2012년 9회로 최근 들어 급증세다. 올들어서도 7개월 연속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