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美정부에 北 상표권 등록 요청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의 정보통신(IT)업체 인텔이 국제제재를 받고있는 북한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한 내에서 인텔의 상표권 등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공영라디오인 NPR이 최근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으로부터 입수한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인텔은 2012년 8월15일자로 법률 대리인인 노박 드러스(Novak Druce Quigg LLP)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텔은 제출한 요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지ㆍ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특정 면허(Specific License)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3570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텔은 이에 근거해 북한 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활동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를 요청한 것이다.

인텔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재를 받고있는 쿠바와 이란, 수단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 "북한 정부 또는 제재대상이 아닌 인사들에게 자금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