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안줬나" "MB 손댔나" 여야 신경전

대화록증발...'前정권 책임'공방으로

없는 건가 못찾나... 새누리 "문서보유안해" 노무현재단 "국가기록원 이관"
그렇다면 폐기됐나....민주당 문재인 의원 "기록 손에 쥔 채 악용" 의문제기
앞으로 어떻게 되나.... 22일 열람위원 전원 기록원방문 최종확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승미 기자, 김인원 기자]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간의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전쟁이 재연됐다.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인 2008년 7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에 보관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이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를 국가기록원에 돌려보내며,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두 정권 사이의 갈등은 이명박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의 대화록 및 녹음자료를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겼는지 여부와 이명박 정부가 해당 문건을 폐기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오후 2시에 열람위원 전원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회의록 존재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19일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열람위원 각 2명과 양 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2명 등 8명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여 회의록 수색에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과 이지원을 운영했던 기술자가 전문가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로 넘어온 정상회의 자료 열람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열람위원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없는 건가 못찾는 건가? = 국가기록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녹음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정상회의 회의록 같은 민감한 문건들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반면 노무현 재단측 인사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록은 분명히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께 보고가 완결된 전자문서는 이지원 시스템상 빠짐없이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기록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익한 교수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 1급, 2급 비밀에 대해서는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조차도 바꾸어 달도록 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설정 당시 회의록의 경우에도 가명을 썼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전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본문검색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운영위에 출석한 기술전문가는 본문검색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국가기록원이 지금까지 제대로 찾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록원 전문위원인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목록만이라도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폐기된 건가? = 열람위원들이 2차례에 걸쳐 방문했음에도 회의록과 녹음자료를 찾지 못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료가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노무현 재단측 인사들은 법으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됐던 대통령 기록관장이 직면면직 당하는 등 "정황상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폐기됐다면 노무현 정권측의 폐기 가능성과 함께 이명박 정권 측에 의한 폐기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남 교수는 "대통령기록관 직원조차도 대부분이 서고에 출입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관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