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朴대통령과 시진핑 그리고 국가정보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한 번으로 여러 토끼를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북핵불용(北核不容)'을 공동성명에 명시화 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있으나 중국과 북한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애당초 무리한 목표였는지 모른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 뜻과 달리,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지도 중국에서 안고 들어온 숙제다.

새로 취임한 한중 양 정상간 신뢰와 친분을 쌓는 작업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비공개 대화는 '까지 않는 이상' 수십 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이니 속속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중국측이 보여준 이례적인 환대, 경호상 배려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중국 서부를 거점으로 하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경협 패러다임의 변화, 통화스왑 만기연장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본격화 등 실질적 성과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 양국 국민이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을 놓은 것도 큰 성과다. 중국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표명, 중국어 연설, 중국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적절한 인용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훌륭한 전략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상하이가 아닌 시안을 방문했고, 베이징대학이 아닌 칭화대학을 찾아 연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으나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며, 모교라는 측면을 고려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등한 관계라면 '친분 쌓기용(用)' 행보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굴욕' 아니냐는 건 해석차이다. 같은 차원에서 중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안위, 즉 북핵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극복 대상' 혹은 '적응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번 중국 방문의 성과 혹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내릴 몫이다. 후대에 미칠 영향을 회담 당사자들조차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자 입장에선 무엇보다 평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논란이 있다고 해서 5일밖에 안 된 한ㆍ중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나설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 속에 등장하는 단어, 뉘앙스가 아닌 국가안위 등 국익에 미친 실체적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릴 문제다. 굳이 시 수석의 고향과 모교까지 찾아가는 게 배려였느냐 굴욕이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딴지걸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논란에 대한 대응방식은 정상회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권력이 저지른 부당행위의 결과는 즉각적이며, 뒤늦은 대응은 나쁜 선례를 반드시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해명 정도로 선이 그어질 문제는 아닌 듯하다. 대통령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설익은 정상회담 자평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