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3.0' 관건은 공개 정보의 품질

정부가 어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고, 공공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의 개방과 공유다. 국민 참여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민관 협치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과 방향이다.

정보 공개 범위는 가히 획기적이다. 지난해 31만건에 불과했던 공개 건수를 내년부터 1억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안보나 사생활 보호 등 불가피한 정보 외에는 모든 것을 개방할 방침이다. 기상, 교통, 복지 등 공공데이터 제공도 현재의 2260종에서 6150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이 같은 맞춤형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창업이나 기술개발에 나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판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못지않게 주목할 것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다. 정부는 8월까지 '아이디어 마당'이라는 온라인 토론 마당을 만들어 주요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다. 소통 강화, 민관 협치 체제 구축의 의미도 있다.

관건은 실질적인 실천과 국민적 참여다. 현재도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직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지못해 공개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대체로 핵심은 빠진 알맹이 없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때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고 싶은 정보만 내놓고 숫자만 맞추는 식은 곤란하다. 공개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경우도 여론 수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쓰지 못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로드맵만으로는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다. 좋은 정책도 막상 현장에서는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 보다 정교한 액션 플랜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