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마피아' 뿌리 뽑겠다…고강도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는 최근 발생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 연루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또 다른 부정부패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민ㆍ형사상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자진 신고와 내부 고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과거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또 퇴직자 재취업 방지 등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 근절과 함께 입찰 제도 투명성 강화, 품질 및 검증에 대한 이중 장치를 두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ㆍ확정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원전 관련 사건들로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몹시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품 전수조사 등 근본적인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 관련해 ▲사건 원인 및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가지 분야의 후속조치가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비리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와 한국전력기술ㆍ한국수력원자력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ㆍ처벌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차원에서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12만5000여건의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내부 고발과 자진신고 제도,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각적 경로로 과거의 비리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한다. 원전 부품 구매 시 수의계약은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공개해 입찰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품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책 시험 연구기관이 민간 시험 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더블 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수원이 시험 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와 시험ㆍ검증기관 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