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조선무역은행 계좌폐쇄, 안보리 결의 이행"

"중국 정부 이미 방침 밝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교부는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한 것이라고 9일 평가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시와 그 이후에 책임있게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조선무역은행이 이 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이미 밝힌 방침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특수은행이다. 국제사회는 이 은행이 북한의 핵무장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중국은행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지난 3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와는 별도의 추가적 조치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보고 끈질기게 중국 정부에 러브콜을 보냈다. '북한 저승사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3월 중국을 찾아가 조선무역은행 제재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 것을 비롯, 미국은 여러 고위급 채널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했다.

이번 조치가 나온 데는 최근 소원해진 북중 관계도 한몫을 담당했다는 풀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동북아시아 군사력 불균형을 야기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원칙적인 수준에서 미온적으로 대북 외교를 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중국의 경제 제재에 북한이 당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지만 도발이나 위협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