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은인력 귀환 '3대 조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측 관리직원 7명의 체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기업들의 미납금을 해결해야 인원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독수리연습, 임금문제, 개성공단의 단수·단전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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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북한에 줄건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지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남북이 대치중인 사안은 크게 3가지다. 이중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은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이다.

이날 마무리되는 독수리연습은 한미전력이 철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북한측에서 철수때까지 비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독수리연급은 군단급과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의 한국군 20여만명과 주로 해외에서 증원된 미군 1만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미군 전력인 폭격기 B-2와 전투기 F-22, 전략 폭격기 B-52 등 참가전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 협정 백지화", "전시 상황 돌입" 등을 선언하며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왔다.

이에 북측은 야외기동훈련에 참가했던 한미전력 완전철수때까지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당국에서는 철수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이며 이번 주까지 철수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개성공단 관리직원 7명을 상대로 빌미를 삼은 3월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이 언급한 미수금은 입주기업이 지불해야 할 북한근로자들의 3월 임금이다. 이 금액에는 일부기업의 체불금액과 통신료, 기업 소득세 등이 포함해 약 700만달러 정도다. 문제는 이 금액이 우리정부가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공단 입주업체들이 정부의 선피해보상요구, 임금정산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의 단수.단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 정부측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자산을 동결.몰수 조치할 경우 단수.단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개성공단의 전기는 100% 남측발전소에서 보내진다. 경기도 파주의 문산변전소에서 보낸 전기를 우리 측에서 지어준 개성 평화변전소가 받아 공단 내 각 기업에 보낸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개성공단 내 정수장은 그동안 하루 2만1000t의 식수를 생산해 공장에 7000t, 개성시내에 1만4000t을 공급하고 있다. 남한 기준으로는 4만 5000명 분량이지만, 개성시에서는 10만여 명이 쓰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단수 조치가 이뤄지면 개성시 가구의 4분의 1 정도가 식수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단수.단전을 할 경우 공식적인 개성공단 폐쇄선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정치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남북이 강경한 자세로 이어져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은 2004년 착공된 지 10년 만에 단절되는 셈이다. 여기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라 판문점에 적십자 채널 간 직통전화를 개설한 이후 40년 동안 유지된 남북 당국 간 대화 창구가 모두 단절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단전·단수와 같은 2차, 3차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 대응에 따라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도 북한이 기숙사 문제와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정상화 과정이)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