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악법 반대" 경제5단체 긴급회동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노동관련 법안은 단순한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26일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법안 등 노동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 5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긴급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회장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도입법안, 정년 60세 연장법안, 사내하도급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회장단은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회장단은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60세 정년연장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회장단은 “대체휴일제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개별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과 근무체계 혼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부담으로 이어져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사내하도급법안 등 근로자 보호위주 정책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갈등 촉발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생산방식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분쟁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