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무회담 답변 마감시간 임박...결단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답변기한이 몇시간 남겨두고 있지 않다.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제한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제의가 대북압박수단으로 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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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무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북한당국이 26일 오전까지 입장회신을 요구했다. 또 거불할 경우 중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지난 3일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와 북측 근로자의 일방적 철수(8일)로 현재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으로 내세운 요구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대화 제의를 거부할 소지를 키우는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 8일 보수단체의 최고존엄 모독과 개성공단이 북한 외화벌이 수단이어서 함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보수언론의 논조를 비난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가 24일 뭍 밑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북측이 거부하자 곧바로 이날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남측 정부의 압박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회담을 받아들이면 우리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측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한미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북한은 대화와 전쟁연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를 내세워 6자회담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적이 있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대화에 나서기 위한 자신들의 중요한 카드 중 하나인 만큼 섣불리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때문에 북한은 적어도 이달 말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내달 7일 한미간 정상회담을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적잖은 이득을 주는 개성공단을 지키려고 회담에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개성공단에 대해 완전 폐쇄가 아닌 잠정중단이라는 유보적인 조치를 내놓았고 대남 담당 비서가 직접 나선 만큼 회담 거부로 생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측의 대화 제의에 역제안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측의 군사연습 등으로 부정적 반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남측이 두 번이나 공식 제의했다는 점이나 북한도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자 측면에서 제의를 받아줄 가능성도 50퍼센트 정도는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