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딜레마, ‘오송역세권 개발’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이달 말까지 사업추진여부 결정…공영개발방식도 실현성 낮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도의 주요 현안인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위기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빠진 뒤 두 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실패했다. 이어 공영개발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005년부터 온갖 손해를 입은 주민들 피해만 커졌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까지 민간투자자 2차 공모를 벌였으나 참여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충북도는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자금조달상황도 어려워 역세권 개발면적을 162만3000㎡에서 64만9000㎡(오송역사와 철도용지를 뺀 개발면적은 50만1000㎡)로 줄였다. 추정사업비도 8123억원에서 3102억원으로 62%나 줄였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날(2011년 12월30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세권 지구지정은 자동 해제된다.

정상추진을 전제로 할 경우 지구지정에서 실시계획수립까지 최소 150~160일이 걸려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실패하면서 이 달 중 사업포기나 공영개발 등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공영개발이다. 지난달 31일 청주시·청원군·충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 추진에 합의했다. 사업비 51%를 3개 기관이 나눠 분담하고 나머지 49%를 민간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방식이다.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해 51% 지분을 확보, 민간투자자를 모아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현물출자가 유력시되고 있다.

문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현물출자다. 51%의 지분확보를 위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조달할 자금은 1582억원이다. 자본금의 3.2배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면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현물, 현금출자할 자본은 최소한 494억원에 이른다. 청원군은 오송읍 옛 차이나타운 예정지의 군유지 125만㎡를 현물출자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현물출자할 땅이 마땅찮은데다 내부적으론 공영개발에 부정적 분위기다. 청주시 또한 공영개발에 참여해도 청주시의회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가 투자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재정형편으로 공영개발 참여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사정이 이러자 오송역세권개발 주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가 사업을 접으면 10년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주민소환하고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현상황이 2011년 도시개발지구지정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고 공시지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충북도는 주민을 더는 우롱하지 말고 개발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열리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도 정상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