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시대..간단한 정보공개에 걸린 시간 비교해보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 10일, 서울시 4일.
지난 3월25일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을 통해 두 기관에 간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정부 3.0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를 대표해 주무부처인 안행부, 일선 지자체를 대표해 서울시를 각각 골라 실제 얼마나 빠르게 일반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는 지 테스트한 결과였다. 정보공개법상 처리 시한이 15일인 만큼 두 기관 모두 시간을 어기진 않았지만 '정부 3.0'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두 기관은 우선 정보 공개 요구에 응대하는 자세부터 크게 차이를 보였다. 안행부는 취재기자임을 밝힌 후 요청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처음엔 '알아 보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더니 "인사철이라 윗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 자료를 주기가 곤란하다"고 했다가 결국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기자는 3월25일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에 가입한 후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접수' 처리되는 데에만 이틀이 걸렸다.이후 일주일이 더 지난 4월4일에야 공개 결정이 났다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았고, 당일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시는 '광속'(光速) 그 자체였다. 우선 궁금한 정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들은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후 답변을 해줬다. 당장 확인이 힘든 추가 정보는 곧장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에 대한 반응도 빨랐다. 3월25일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바로 당일 접수 처리가 이뤄졌고, 3일만인 28일 처리가 끝나 29일 결정 통보 및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시의 '정부 3.0' 시대에 대한 적응 속도가 빠른 것은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취임한 이후부터 적극 실시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정책 때문이다. 박 시장은 취임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만 빼고 다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시민들과 '정보 공개'를 통해 소통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동안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귀찮은 나머지 최소한으로만 수용해 오던 태도를 탈피,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빼놓고는 다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박 시장은 특히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 해당 실무부서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왜 이 정보는 공개를 안 했느냐.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렇게 하자 정보공개제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 서울시의 2010년 청구건수 대비 공개율은 92.3%(부존재 정보 제외)였는데, 2011년도 94.6%, 2012년도 97.5%로 뛰어 오르더니 올해 들어서는 3월말 현재 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청하는 모든 정보가 거의 다 공개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각 기관 별로 정보공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조례를 통해 공개범위 등을 정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꼽힌다. 주관적 판단이 정보공개 여부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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