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 칼럼]한·일 관계 '잃어버린 15년'

양재찬 논설실장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통제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지난 5일 일본은 '독도는 역사적ㆍ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채택했다. 일본이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독도 관련 이슈를 제기하기는 벌써 세 번째다. 지난달 26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켰다. 2월22일에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 행사로 치렀다.

의도적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한국이 어찌 나오는지 떠보려고 계산한 행위다. 과거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로 자주 한국을 자극했고 그 때마다 양국 관계는 경색됐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ㆍ일파트너십 선언 이후 양국 관계는 진화는커녕 후퇴했다. 한ㆍ일관계의 '잃어버린 15년'이다.

역대 정권마다 새로운 한ㆍ일관계 정립이 과제였는데, 박근혜정부에선 이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강한 일본'이란 깃발 아래 강경보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관망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꼬인 독도 문제 부담도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한ㆍ일관계와 관련,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모호하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구체성이 없다. 두 나라 모두 정부출범 초기다. 북핵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위태롭다. 양국 지도자가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말로만 포장하는 선언보다 실질적인 관계개선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그 중 하나가 양국 현직 역사교사 15명이 7년 동안 공동 집필해 지난달 말 완성한 근현대사 교재 활용이다.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을사조약, 침략과 강제 등 일본 교과서에 없는 용어를 똑같이 썼다. 독도 문제는 빠졌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지지율을 높이려고 이용하는 정치사안이라는 집필진 의견을 한국이 받아들였다. 우리로선 성이 차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양국 청소년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공식 교과서로는 어려워도 참고교재로 쓰도록 양국 정부가 나서라.

청소년 교류 확대도 추진할 만하다. 문화ㆍ역사 캠프와 대학생 교환학습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매해 100명씩 선발해 일본 내 공과대학에서 공부시켜 온 '김대중 장학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자. 환란 이듬해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ㆍ일공동 공과대학 유학생파견 사업에 합의했다. 1999년 1기생부터 지난해 14기생까지 1400여명이 교육받았다.

경제협력 분야는 더 많다. 일본은 주요 3개국(G3), 한국은 주요 10개국(G10)을 넘보는 경제강국이다. 교역 규모나 여행객 왕래로 볼 때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관계다. 특히 기술력 있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가 어렵고 경쟁력이 약화돼 해외 이전을 모색 중이다. 미국ㆍ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가 거의 없고 거대시장 중국과 인접해 수출 여건이 좋은 데다 노사관계도 과거보다 안정된 한국을 이전 후보지로 추천할 수 있다.

K-POP에 열광하는 일본 팬들, 일본 드라마를 즐기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 '불행한 과거 유산'으로 마음을 닫게 할 것인가. 일본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이미 행한 과거사 사과 발언을 뒤집거나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그만두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는 통 큰 모습을 보여 줘라. 한ㆍ일 양국 지도자는 한국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는 일본 극우파 시위에 맞서 이성을 찾자는 양심 집회가 힘을 얻는 모습에서 두 나라의 미래를 찾아라.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이제 양국이 협력해 가깝고 서로 도움을 주는 이웃으로 만들 때다.

양재찬 논설실장 ja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