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추경? 물밑 저울질

[아시아경제 정종오·김승미 기자]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지난 2009년과 비슷한 구성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9년에는 총 28조4000억원의 슈퍼추경이 편성됐다. 경기 추가 하강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됐다.

올해 추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기지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힘을 잃고 있다. 취업률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경기 침체의 늪이 길고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역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자연재해 복구와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법률을 보면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편성된 우리나라 추경 규모와 사용목적을 보면 대부분 ▲경기 부양 ▲ 민생 안정 ▲취업 안정화 ▲ 재해복구 지원이 차지하고 있다. 재원 마련은 한은 잉여금과 이자불용액 등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추경은 복지예산으로 재정이 빠듯한 탓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0~2009년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추경은 앞서 밝혔듯 2009년으로 28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 계층 지원,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사용됐다. 2001년 1차 추경으로 5조55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때는 재해복구와 청소년실업대책 등이 주목적이었다. 2003년 1차 추경으로 4조4775억원이 마련됐는데 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실업대책 예산 확충 및 서민층 지원 등에 쓰였다. 2008년 1차 추경 4조8654억원도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안정 등이 주 목표였다.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도 취임 첫해에 경기부양,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 진통과 장관 인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경제까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초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국내 경기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경기 부양과 실업자 대책 등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0일 국회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정부의 추경검토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에서 추경과 관련된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현오석 장관이 취임하고 3월말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경기부양대책발표를 본 뒤에 추경의 시기와 규모, 재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