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국세청·금감원장 인선 어찌 됐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흐레가 지났는데도 아직 공정거래위원장ㆍ국세청장ㆍ금융감독원장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창조경제와 더불어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자리다. 국세청장은 복지재원 확보에 긴요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맡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후임이 내정된 금융위원장과 함께 국제 환율전쟁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초래하는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사령탑이다.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대한 인선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세 자리에 대한 인사는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무관하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내정자를 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이번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대상이 됐다. 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이 두 자리는 그만큼 더 서둘러 인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부담이 적은데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지도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에야 열릴 예정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장, 김동연 제2차관은 국무조정실장(현 국무총리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이로 인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지휘부인 장ㆍ차관 자리 전부가 비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박재완 장관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나서서 경제정책을 지휘할 처지가 아니다.

이러다가는 자칫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ㆍ행정 팀워크가 완비되는 데만 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 걸리게 될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첫 경제 관련 장ㆍ차관급 인선의 대부분이 2월 말에 끝났던 것에 비하면 이미 많이 늦어졌다. 신중을 기하느라고 인사가 며칠 늦어지는 것 정도는 문제 삼을 게 없겠지만, 한 달씩이나 늦어져 공백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 얻은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초장부터 인사 지연으로 김이 새고 동력을 잃는다면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