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코리아]수출로 덩치 커졌지만 내수는 비실비실 '약골GDP'

1> 기초체력을 키우자

무역의존도 110%로 매년 증가세
환율전쟁에 기업 92%가 타격
소득·고용창출 성장고리 이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조슬기나 기자]체력은 국력이다. 어린 시절부터 흔히 듣던 이 말은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느덧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경제는 유독 외풍에 약하다. 세계 경제를 휘청하게 한 금융위기, 재정위기는 물론이고 가까이 위치한 중국과 일본의 경제정책 하나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타 국가에 비해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탓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 양대 톱니바퀴가 밀고 당기며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수출만이 견인축이 돼왔다. 더욱이 과거 성장기와 달리 오늘날 수출 증대는 더 이상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실한 기초체력, 즉 내수기반으로 인해 내수 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수출중심 경제성장 명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 이유는 명확하다. 수출이 잘 돼 기업들의 이익이 늘면 투자와 고용이 자연스럽게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 산업은 경제 성장과 직결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81.8%에 달했다.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127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외환보유고 확충에 톡톡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산업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2011년 기준 110.30%로 G20 중 가장 높다. 더욱이 2009년 95.76%, 2010년 101.98%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95%로, G20 가운데 17위에 그쳤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 비중이 낮은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장기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부진에 빠지자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2010년 6.30%에서 2011년 3.60%, 지난해 2.00%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올들어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환율전쟁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는 더욱 난관에 빠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환율 하락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2.7%가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조사에서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3.1%였던 것에 비하면 3개월 새 40%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환율 하락 피해가 커지면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은 커녕, 후퇴할 수도 있는 셈이다.

◆'낙수효과'도 없어…내수 육성 시급= 수출 산업이 내수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낙수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수출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ㆍ기아차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39%(2월7일 시가총액 기준)로,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내수 대표업종인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시총 비중은 1.97%에 그친다.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다.

수출 증가로 인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효과도 약해졌다. 수출 증가가 내수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8년 0.65에서 2010년 0.56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 10억원을 달성했을 때 1998년엔 19.0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지만, 2010년엔 9.3명에 그쳤다.

이같은 낙수효과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유통 등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지나친 대외 무역 의존도를 키우고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나가야만 한다. 또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확대형 내수전략이 필요하다"며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대기업ㆍ수출ㆍ제조업에서 중소기업ㆍ내수ㆍ서비스산업으로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