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왜 미루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한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핵실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디데이(D-day) 기준은 '대화여부'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1,2차 핵실험 당시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뒤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앞두고 의견청취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듯한 모습을 2차례나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핵실험 강행으로 경제 제재가 가중돼, 내부 불만이 고조될 경우 김정은이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이번 핵실험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새정부에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북남관계 정상화’를 거론하며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대선 당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한 박 당선인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초래한 제재 국면에서 새 정부가 취할 행동은 북남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프로세스’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남북 간 대화 주제로 ‘평화와 안정’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라고 거론해 평화협정 체결을 대화 의제로 삼으려는 뜻을 드러냈다. 결국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에 따라 핵실험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체제를 굳이기 위해서는 이미 핵실험 강행의지는 분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달에 이어지는 특정일을 디데이로 삼는다는 것이다. 날짜와 숫자는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도발 행동'의 디데이를 선택할 때 주적인 미국과 한국에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공휴일이나 한국의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결정한다. 북한은 또 주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날을 핵실험 일로 선택한다.

북한이 과거 두 차례 실시한 핵실험 일자는 모두 미국 공휴일이었다. 2006년 10월9일은 '콜럼버스의 날'이었고 2009년 5월25일은 '메모리얼 데이'였다. 북한은 또 지난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이 연방 공휴일인 오는 18일 핵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18일은 워싱턴의 생일이자 '대통령의 날'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내는 12일도 디데이로 꼽힌다.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난해 12월12일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고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도 유력한 날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