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전담조직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대기업 전담조직이 없으면 경제민주화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신년 첫 오찬 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을 감시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조직이 없다면 덩치가 큰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상호출자 등의 문제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뿐 아니라 친인척들이 잇는 기업 간 부당 내부거래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넘어 친인척들로 연결된 기업 간에도 부당 내부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날 공정위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극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반 직원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잘못은 비중이 더 크다"며 "CEO가 알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직급이 높을수록 벌점을 높여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현재 기술유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 인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액 대비 10배를 물리는 방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와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불공정업체에 대한 의무고발건수가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하느냐는 시각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내부 기준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1년 남짓 남은 임기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까지는 인수위와 공정위의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