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산업정책 어디로]내수·수출 쌍끌이 성장해야(上)

지금은 위기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한국을 초고속 성장으로 이끌었던 사회 시스템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낡은 것이 작동을 멈추고 새로운 것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중대한 위기가 온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바로 그렇다. 저성장 시대, 우리 산업 정책은 어디를 지향해야 할까.<편집자주>

2년째 무역 1조달러 돌파
5년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 81.8%
국가 신용등급 향상 등 기여

무역의존도 96.7% 역대 최고치
수출 대기업 성장 주도로 양극화 초래
가격경쟁력 높지만 기술 우위 제품 비율 낮아
대외 의존 낮추고 고부가 지식서비스업 육성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종일 기자]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슬로모션(slow motion)'형 불황이 앞으로 5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대지진, 유럽 재정 위기, 미국의 가뭄 사태는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글로벌 경제는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편입됐고, 우리 기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세계의 눈도 많아졌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2006년 이후 급증한 해외 투자 탓에 국내 생산활동은 저하되는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를 겪고 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분배로 연결되는 낙수효과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간 양극화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의 반격이 우리를 압박한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는 나쁘지 않다. 지난해 우리 무역은 2년 연속 1조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우리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81.8%에 달했다. 5년 동안 총 127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 3270억달러 확충에 기여도 했다.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확충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가 신용등급 향상과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1%로 세계의 2.8%를 웃돈다.

하지만 지표의 이면에는 어두운 함정이 있다. 무역의 덩치를 키운 주체는 주로 대기업이었고, 무기는 가격 경쟁력에 그쳤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국가별 제품 경쟁력 요소 비교를 통해, 한국은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제품 비율이 77%로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이 비율이 32% 수준이고독일은 14%에 그친다. 기술 우위 의존 제품 비율은 독일이 86%로 가장 높았고 일본(68%), 한국(23%) 순이다.

해마다 높아지는 무역의존도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무역의존도)은 지난 2011년 9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중소기업, 수출-내수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 지나친 대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하루 빨리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확대형 내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실장은 "수출을 줄여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권 실장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 둘이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 소비 시장이 살아나면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한국 경제의 모든 모순은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 속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기업 간 과도한 격차에서 출발한다"며 "이 양극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병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1% 대 99% 양극화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나온다"며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빠지다 보니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져 내수 시장까지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메스는 이제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쥐었다. 박 당선인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양극화라는 고름을 짜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에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박 당선인의 경제 밑그림을 그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인식해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않으면 사회 안정은 물론 경제도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