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정부의 부자과세 방침이후 자본이탈 급증

2012년 10월과 11월 530억 유로 순유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프랑스 정부가 연소득 100만 유로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75%의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기업 때리기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부과를 강화하자 자본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세금인상과 부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이후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자본이탈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중앙은행인 ‘방크 드 프랑스’ 통계는 10월과 11월 자본유출이 급증한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자산운용사인 헨더슨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사이먼 워드는 올랑드가 세금인상조치를 발표하고 기업과 관계가 악화된 두 달 동안 순자본 감소가 530억 유로(438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프랑스의 통화량을 재는 핵심 잣대인 6개월간의 실질 통화량(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계 M1)는 지난해 5월 올랑드 당선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당시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프랑스의 통화관련 데이터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드는 “종합하면 신뢰부족이 생겨 펀드들이 자금을 프랑스에서 빼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프랑스는 국채위기 위험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27%에 이르는 등 지난 2년 동안 슬럼프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경제는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이 정한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로 적자를 죄기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침체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른다고 텔레그래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석가들은 세금인상과 통화위축이라는 이중의 타격이 올해 독성혼합물임이 입증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올랑드가 전개한 ‘부자들에게서 돈을 받자’라는 선거운동과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의 세금부과는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항의표시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사회당 정부와 재계간의 심각한 대립은 더 큰 걱정거리다.이미 민간 기업들은 지난 해 10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프랑스 재계 연합체인 프랑스산업연맹(MEDEF)은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도산이 빨라지고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MEDEF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들은 프랑스에서 철수할 것” 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