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해수부, 거대부서로

슬슬 드러나는 박근혜의 정부조직
자원개발·조선해양산업·해상국립공원 관리·기후 등 해양업무 총괄
국민운동본부 '신 해수부 기능강화 조직안' 인수위에 전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언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거대부처로 거듭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명의 차관을 두고, 해양자원개발과 조선·해양 산업, 해상국립공원 관리, 기후 등을 해양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에 거점을 둔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조직안'을 10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옥동석 인수위원과 경제2분과 윤학배 전문위원(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에게 전달했다. 또 해국본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도 17일 이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부처 개편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국본은 오거돈 자문위원장 이외에 허남식 부산시장과 유삼남·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새로운 해수부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해국본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향후 해수부 명칭은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기후부, 해양수산자원부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이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새로운 해수부는 기존의 해수부 보다 더 큰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집을 통해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하다고 진단하고, 해수부 신설과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되면서 해체된 해수부는 1명의 차관아래 1실6국체제로 운영됐지만, 해국본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1급 실장이 4명이 포진한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해국본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주변 열강들의 해양 패권주의 확산 및 해양영토 학장 경쟁이 첨예해지기 때문에 해양행정, 개발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또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상청도 해수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국본은 해수부가 국토부, 농식품부로 흡수·통합되면서 예산, 인사, 조직측면에서 모두 외축돼 해양산업의 발전 및 정책·제도 발굴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해수부 업무와 더불어 통합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선, 해양플랜트, 선박금융, 기후, 해상국립공원, 해저자원개발까지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호 해국본 대표는 "새로 부활하는 해수부가 기존의 해수부처럼 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다시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기후부분과 조선·해양플랜트는 꼭 해수부가 관장해야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