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보험 판이 바뀐다]<3·끝>금융정책 변해야 산다

체력검사 받는 보험사, '규제완화' 갈증 호소

금감원, 건전성 제고에만 무게
수익성 높여줄 '당근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저금리시대엔 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보험사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울수록 '건전성'과 '수익성'이라는 가치가 자칫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스마트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절실한 이유다. 지난해부터 급부상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방향의 변수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운영된 금융감독원 저금리대응태스크포스팀은 이 같은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TF는 저금리 상황과 전망, 보험사의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금융감독자문회의에서 오히려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당국의 무게는 건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닌 만큼 건전성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저금리 때문에 보험사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익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의 우려가 상황을 비관적으로 만들 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신동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역시 이와 관련해 "국내 보험사의 RBC(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다. 보험사들이 발표하는 공시이율에 대해 산출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공시이율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공시이율 산출식을 바꿀 경우 현 금리 수준에 따라 움직여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익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변액보험에 대해 최저보증준비금을 더 많이 쌓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투자 수익률 하락에 대비해 보험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적립액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건전성 강화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맞다'는 입장이다.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은 큰 원칙이다. 다만 정책이 보다 세밀해져야 한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컨대 보험사가 해외에 투자할 때 OECD 가입 국가 이외에는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헤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현지통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가 적잖다"고 말했다. 환헤지는 필요하지만 수수료를 두번이나 내야 해 이중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저금리로 한푼이 아쉬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밀한 정책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위험성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엄연히 헷징(hedging, 위험회피)의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6%, 장외상품의 경우 3%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보험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헤지효과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와 1년 미만 자동차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의지가 담긴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