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CEO100人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경제관은 성장과 분배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같이 가는 것이며 어느 하나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요약된다. 대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유규제보다 행위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대기업 성장동력과 일자리투자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명박정부의 '성장'에서 장단점을 취사선택하면서도 박근혜식 '분배'를 강화하는 게 큰 틀이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이 같은 '근혜노믹스(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저성장, 저고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성장과 일자리,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하며 올해도 예상되는 국내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명 중 1명 "박근혜정부 출범, 경제에 긍정적"=본지 조사에 응한 100명의 CEO가운데 절반이 넘는 51명은 박근혜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4명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이라는 응답이 5명인 반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0명), 크게 긍정적일 것(1명)이라는 극단적 평가는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38명)이 저성장탈피를 꼽았으며 일자리창출(25명)과 기업규제 해소(16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부동산경기활성화(6명)과 경제민주화(5명), 노사관계 안정(5명), 외환금융시장안정(4명)을 바랐다.
경제계는 정부와 가계부문의 성장 추동력이 약화된 현재로서는 기업투자 유도가 최선책인 만큼 투자위축, 고용축소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일변도의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기업활동에 파급력이 큰 일부 법률 제ㆍ개정 과제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만큼 19대 국회와 박근혜정부에서 반드시 재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는 ▲카지노,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입지허용 ▲보험회사, 설계사 등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법령의 획일적인 적용,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권 행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 도입 등을 바라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법률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곳간털기 복지확대 안돼=박근혜정부가 하지 말아야할 경제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명이 복지지출 확대를 꼽았다.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정도의 무리한 복지지출 확대가 결국 기업은 물론 국가, 가계에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고 향후의 부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29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으며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총수일가의 처벌강화(각각 7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수활성화·기업투자 최대이슈...금융불안 막아달라= 기업들은 경기 반등을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가장 시급한 민생 대책으로 꼽는다. 최근 내외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일자리 감소로 민생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예상되는 최대 경제이슈를 묻는 질문에서는 내수활성화(38명)와 함께 기업투자(21명), 저성장(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외환금융시장 불안(9명), 기업규제(7명) 등을 꼽았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대외요인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재연(30명), 유럽 재정위기 확산(30명) 등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외환금융시장 불안(23명), 보호무역확산(11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내요인에서는 10명 중 2명이 가계부채(51명)를 꼽을 정도로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주화(19명), 재정건전성(10명), 부동산경기(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3∼3.5%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5(24명), 2.0미만(12명), 2.5∼3.0(9명), 3.5∼4.0(4명), 4.0 이상은 2명이었다.(무응답 4명)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이 인내할수 있는 속도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여력을 개선하는 재정 확대가 이루지고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새정부가 앞장서 원활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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