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위반"…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경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바빠졌다. 북한의 발사 후 반나절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갖고 우려를 표하며 추가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 시간) 오전 유엔본부에서 첫 회의를 가진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로켓발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도 참석했으며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우리 정부는 다음 임기의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참관했다.

북한이 결의안을 위반한 만큼 추가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안보리는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안보리 내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결의위반이라는 데 대해 신속히 합의한 만큼 추가 조치를 위한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며 "현 수준보다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추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의장성명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어 회원국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결의안(1718ㆍ1874호)에서 제재 대상을 늘리는 건 의장성명으로 가능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제재하거나 강도를 높이는 건 결의안을 통해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면서도 추가제재에는 부정적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발사 때도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 포함될 곳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두차례 결의안이 모두 북한의 핵실험 후 채택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장거리로켓으로 결의안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된다. 일각에선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제재방식과 같이 해외자금줄을 묶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선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보다는 안보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난 4월에 비해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