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원전 반대' 외치지만 실효성 안보인다

朴-文의 公約, 뒤집어본 空約
<3> 원전건설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
장기적인 계획도 미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 6일 초겨울 기습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해 비상 발전 직전까지 갔다. 원자력 발전소는 노후화, 불량 부품 문제로 하루가 멀다하고 가동중단 사고를 일으킨다.

지난해 3월 일본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됐고, 우리나라도 원전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덩달아 대선후보들도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 혹은 철폐한다는 등의 구상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원전과 관련해 구체적 정책이나 대안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전 추가건설에 대해서 '조건부 반대' 의사를 내비췄다. 기존의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전 추가 건설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문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은 금지하고, 설계수명이 종료한 노후원전은 가동을 중단ㆍ폐로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대신해서 2030년까지 200조원을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략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은 물론 현실을 감안하면 상징적인 의미 그 이상은 없다는 설명이다. 원전 등 에너지 수급 문제는 당장 정책 방향을 수정해서 효과를 보려면 10년이상 걸리는데 지금 후보들의 공략은 표(票)를 의식한 정치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초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은 31.4%에 이른다. 석탄(41.9%)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이런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24년에는 48.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발전 계획과 대통령 후보의 원전 공약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셈. 후보들의 주장대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 대채에네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겠지만 동시에 화석연료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필연적으로 각 가정이나 기업에 필요한 전기요금도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올해 5월부터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올 여름 일본의 전기 공급능력은 2010년에 비해 12.7% 줄어들었고, 반대로 전기요금은 10% 안팎으로 인상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줄이거나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비용면에서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비용만 따지면 가장 저렴하다"고 말했다.

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원전 감소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구 연구원은 "풍력, 수력, 태양열 등을 이용하려면 그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는 "원전과 관련한 정책은 단기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며 "지금 방향을 바꿔도 효과가 10년 이후에나 나온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비용, 국민의식 개선, 인식변화 등의 흐름이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에너지 이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받아들일 인식과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GDP 3만~4만달러로 경제 성장을 희망한다면 에너지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