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명중 1명 "MB정부 문화콘텐츠 정책 미흡"

인프라 구축은 합격, 창의인력 양성은 미흡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콘텐츠 산업 종사자 5명 중 1명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콘텐츠 산업정책이 '잘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부문 가운데서도 저작권 관련 정책은 잘 수행된 반면 문화기술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 5년간의 콘텐츠 산업정책에 대해 지난 달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자, 관련 기업의 부장급 이상 임원, 관련 협회의 회장 및 사무국장,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참가했다.

이들 중 이명박 정부의 콘텐츠 산업정책에 대해 '잘 수행했다'고 평가한 비중은 전체 27%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 52%였으며, '잘 수행되지 못했다'도 19.0%를 차지했다. '전혀 잘 수행되지 못했다'와 '매우 잘 수행되었다'는 각각 2.0%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술발전과 콘텐츠산업의 빠른 성장 등에 발맞춰 콘텐츠 산업정책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콘텐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인식(37%)시키고, 산업 범위 확장(27%)과 융복합화 촉진(27%)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부문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문화적 요소(26%)와 원천 콘텐츠 산업이 위축(24%)됐다는 평이다. 또 정책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정책 영역이 불명확해지는(19%)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콘텐츠 산업정책을 6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각 분야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지난 5년간 6개의 정책부문을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산업 기반 조성(3.23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정책(3.20점),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3.14점), 정책 추진체계(3.01점), 기업 경쟁력 제고(2.99점), 문화기술 관련 정책(2.95점) 순으로 평가 점수가 나왔다.

향후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사회환경 변화 1위로는 '글로벌화(23%)'가 꼽혔으며 이어 '네크워크 사회(22%)', '여가환경 변화(14%)', '문화다양화(14%)' 등의 순을 보였다. 경제/경영 환경 변화 1위로는 '소비여건 및 행태변화'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식기반 경제 강화(26%)', '경제활동 인구변화'(10%) 등이 차지했다.

또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은 콘텐츠 산업 부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