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준비중 대만 "늘어나는 국방비 고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대만은 내년부터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해왔던 대만이 새롭게 모병제를 실시함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1월이 되면 대만은 징병제 대신 지원병을 뽑는 모병제를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병력규모 및 국방예산에서 중국과 현격하게 열세에 놓여 있는 대만으로서는 징병제를 중단하고 모병제를 실시해 전문화된 정예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대만에 비해 국방비는 14배, 병력은 10배차 이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모병제 시행으로 1994년 1월 출생의 젊은이들은 이제 4개월간 훈련을 받으면 되며, 대만의 전체 병력은 현재 27만명에서 21만5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전체 병력의 60%를 징집된 병력으로 채워왔던 대만이 모병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만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일단 대만은 징병제로 채워왔던 병력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만 군은 4300명을 직업군인으로 채용했는데, 이는 전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만의 국방비 부담도 늘 전망이다. 지원병의 경우 징병에 비해 훨씬 많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 중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대만의 국방비 가운데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중이 49% 수준인데, 모병제 전환시 이 금액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징병제는 대만 내부의 여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주는 해줬는데 이같은 갈등 해소방안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대가 바뀜에 따라 약해지긴 했지만 대만 내부에는 중국 본토 출신과 대만 출신간의 갈등이 남아 있는데다, 남북간에도 경제적 격차가 벌어져 있어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군대가 일종의 멜팅팟 구실을 해왔는데, 징병제 폐지로 더 이상 군대의 경험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