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정책연대 투트랙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종일 기자]데드라인을 2주 앞둔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단일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팀을 가동키로 합의한 한편 새정치공동선언(공동선언) 협상과 정책연대 협상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이 각 현안에 대한 총론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일부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무팀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양측은 이르면 12일부터 협의에 들어간다. 이미 가동 중인 공동선언 협상팀을 더하면 양측이 동시에 4개 테이블에 앉는 셈이다.
◆공동선언ㆍ정책연대= 우선 지난 11일부터 협의 중인 공동선언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측 정해구 간사와 안 후보측 김성식 간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선언문 문구 조율을 할 예정이다. 4차례 회의를 거친 공동선언팀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에 뜻을 모았다.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중앙당 폐지ㆍ축소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안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13일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 단일화 과정은 '정책연대'로 넘어간다. 아울러 단일화 방식협의팀이 함께 가동되면서 단일화 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책연대협상은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후보측의 정책분야에 대한 입장은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 이견이 있어 절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협상= 단일화 협상팀의 관건은 양측이 룰 협상을 얼마나 조기에 매듭짓느냐다. 문 후보측은 '여론조사 + 참여경선'을 고수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식으로 정책콘서트나 TV 토론 후 배심원 조사, 미니 경선 등의 제3의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캠프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17일까지 룰 협상이 타결되면 국민참여경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안 후보 측이 선호하는 여론조사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안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단일화 원칙에 입각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는 단일화 원칙'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가 단일화에도 유리하다는 뜻으로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적합도'가 아닌 '지지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제ㆍ복지= 두 후보의 경제ㆍ복지 정책이 지향하는 큰 그림은 엇비슷하다. 양측 모두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중시한다.
다만 재벌 규제 방법론에서 견해차를 드러낸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안에 해소하는 것을 비롯해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금지하고, 출총제 부활엔 반대하면서 강력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강도 높은 법적 규제를 강조하고, 안 후보는 일단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2013년 국공립대학, 2014년 사립대에서 시행하겠다며 즉각적인 실행을 주장하는 반면에 안 후보는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2017년 전면 도입이 목표다.
보육, 주거정책 등 복지정책은 90%이상이 동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후보의 공약 색(色)이 비슷하다. 이자상한제(연 25% 미만), 기초연금노령인상(9만원→18만원), 세입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동시에 외친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문 후보가 보다 적극적이다. 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반면 안 후보는 '단계적으로(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 동의 얻어(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한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은 비슷하다.
◆통일ㆍ외교ㆍ안보= 두 후보의 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도 총론은 대동소이하다. 통일정책과 북핵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큰 틀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대북관계 설정에 있어 문 후보가 대화 재개를 통한 즉각적인 관계 정상화를, 안 후보가 대화 후 반응을 보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문제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의견 차가 두드러진다. 문 후보는 해군기지 문제에 "참여정부 당시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며 사업 중단 후 재검토를, 한ㆍ미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은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데 사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ㆍ미 FTA는 발효된 만큼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재개정에 나선다는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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