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구조 개편작업에 돌입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로, 낮아질 경우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사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개편하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적정 산식 개발을 의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표준이율 산식은 현재의 연 3.75%보다 낮아지도록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금리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자산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산운용 수익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표준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익률 차이에 따른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표준이율은 금리 5% 시대에 적용된 산식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상황에 맞게 바꾸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표준금리는 2005년 4.0%에서 3.5%로 낮아지고 계산식을 바꾸는 등 개편이 단행된 바 있다. 이번에 바뀔 경우 8년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또 2010년에는 표준이율에 반영하는 시장금리를 회사채 3년물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고채 10년물로 수정했다.
표준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자 수익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준비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표준이율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보험료는 10~15%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예상되는 이차(수익률 차이) 역마진인 0.5%포인트가 적용되면 보험료는 5~8%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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