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자체 지원 정부 예산 113조3000억원

정부 총 지출의 33.1%…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내년 중앙정부가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이 총 113조3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 정부 총 지출의 33.1%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이전재원은 113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7조7000억원(7.3%)이 늘어났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인 5.3%를 웃돌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조5000억원 늘어난 35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6000억원 많은 41조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자체 국고보조금 역시 1조3000억원이 증가해 총 3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이전재원에 추가적으로 목적예비비 1조3000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 보전액 1조363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 6639억 중 일부인 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이전재원은 지난 2005년 60조6000억원에서 내년 11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해 같은 기간 정부 총 지출 연평균 증가율 6.3%를 웃돌았다.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28.9%에서 2013년 33.1%로 증가했다.

한편 내년 지방이전 국고보조금 35조5000억원 중 사회복지ㆍ보건분야에는 52.5%인 18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11.4%(1조90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지출에서의 지방비 부담률은 올해 기준 48.5%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3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보육ㆍ가정 및 여성부문의 지출은 올해 국비가 작년대비 2천656억원 증가했지만 지방비는 같은 기간 7463억원 뛰어 국고보조금 예산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