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력 수요관리 인센티브 '펑펑' ··· 현대제철 5년간 761억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전력이 부족한 기간에 수요를 조절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수요 조정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이 매월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요 조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현대제철로, 총 760억9700만원을 받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은 총 1만6884곳으로, 금액은 4747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는 한 기업이 최소 396억원에서 최대 127억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올해에만 33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들에 얹어준 돈이 170억원이 넘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특수형강은 올해 5월 전기요금으로 30억원을 냈지만 수요 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전에서 59억원, 전력거래소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결국 전기요금을 빼고도 33억2000만원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기요금보다 지원금이 더 많았던 기업은 30개"라며 "이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은 217억원인 반면 지원금은 367억원으로, 전기요금 전부를 할인받고도 150억4800만원을 더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전과 거래소에서 수요 조정에 참여해 고맙다며 지원한 금액이 실 전기요금보다 많다는 것은 제도 설계상의 문제 아니냐"면서 "전력난을 막기 위해 수요 조정 제도는 필요하지만 주택용 누진제로 서민은 고통 받는 와중에 기업은 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 수요 관리를 위해 연초 미리 기간을 지정하는 '지정 기간 수요 조정제'와 주간 단위로 시행 시간을 예고하는 '주간 예고 수요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