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年 평균 14% 넘어야 경제양극화 최소화"

전경련,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성장 혜택은 저소득층 더 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양극화 현상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연평균 14%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효과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상대로 의뢰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간 소득불평등도를 가장 낮은 수준(1992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4%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3% 성장률로는 25년 이후(2037년), 연평균 5% 성장률로는 14년 이후(2026년)에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던 1992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오정근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기업투자활성화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첨단기술 강소중소기업 육성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육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제성장시 소득증가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경우 계층별 소득은 2분위 0.72%, 3분위 0.67%, 1분위 0.66%, 4분위 0.62%, 5분위 0.4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1분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26만6157원인 계층을 의미하며, 소득 분위 단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2분위는 256만5945원, 소득 3분위 353만9069원, 소득 4분위 464만8872원, 소득 5분위 744만3423원으로 구분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속도 간 유의성을 도출한 대목도 눈에 띈다. 실질GDP 1% 증가시 총 취업자의 0.3%(평균 6만명)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는 0.7%(평균 5만명),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0.3%(평균 2만명)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영업자는 0.1%(1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경기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경기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성장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는 경기개선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이 전직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