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경제위기로 경제민주화 유보주장은 어불성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9일 최근 재계와 일부 전문가그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를 두고 "경제위기를 빙자한 반대"라면서 오히려 반(反)민주적 경제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반박했다.

유 교수는 민주통합당 국회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유승희·이종걸)과 한국경제정책연구회가 개최한 경제민주화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우리 경제는 과거 외환위기는 재벌과 외채 때문에 발생했고 2003년 카드채 대란,2008년 은행 유동성문제와 2012년 가계부채 등은 결국 정부와 일정하게 유착돼 있는 재벌, 금융, 토건 기득권세력이 일으킨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장포퓰리즘에 따라 재벌독식구조가 형성돼 양극화 경향이 고착되고 있다고 봤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민주화를 유보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민생보호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 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극복의 정공법으로 우선 가계부채 문제는 채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과다채무자 및 악성 신용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가칭) 서민자산 안정화 펀드설립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복지 정책과 연계해 정부 지출 확대 분야를 결정하고 사회서비스나 협동조합 등 고용효과가 높은 곳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책을 강화하고 전담 종합금융그룹을 신설해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근로 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및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도산 시 노동자협동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 및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