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분쟁속 제주해군기지 필요한 이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일관계가 심상찮다.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 내 반일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를 순방 중인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주변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내 반일감정은 심각하다. 중국 전역 80여개 도시에서 8만여명의 시민들이 격렬한 반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어선 1000여척이 금어기가 풀린 센카쿠열도 해역에 집단으로 출항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해상충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특히 오늘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된 만주사변 발생(1931년 9월 18일) 81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정답은 시한폭탄일 뿐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정부가 1995년 이어도 일대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벌일 때부터 중국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지건설이 추진되자 2006년에는 공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어도를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왜 이어도를 욕심내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영역을 넓히기와 천연자원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은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거점인 괌·하와이 등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권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지금 준비중인 제주해군기지라도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으로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최근에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환경단체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제출한 공사 중단 결의·권고안이 부결됐다. 이번 기회에 제주해군기지를 소모적인 정치논쟁의 이슈로 삼기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