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내 개설된 이란銀명의 계좌서 1조원대 위장거래 수사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내 원유수입 결제대금과 국내 업체 중 이란 수출기업들의 대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란중앙은행(CBI) 명의의 기업은행 결제계좌에서 1조원대의 위장 거래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는 최근 국내 무역업체인 A사가 2009년 이후 이란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업은행에 개설된 CBI 명의 계좌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해 해외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실제 무역거래 여부와 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외거래 신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더불어 A사와 금융거래를 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우리은행을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돈을 송금 받으려 했지만 우리은행 측이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위장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CB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이란과 지급결제 업무를 하는 국내 시중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이다.

CBI명의의 계좌는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에 사용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한다. 지난 2010년 10월 계좌가 처음 만들어졌다.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의 달러 결제를 전면적으로 막으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매년 80억달러 규모의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란과 결제가 불가능해지면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을 국내 은행에 원화로 맡기고 국내 기업이 수출한 돈은 이들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을 강구해냈다. 미국도 달러만 이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정부는 미국이 정한 전략물자를 제외한 국산 제품에 한해 이란 수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제품을 이란에 직접 파는 중개무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실물확인이 어려워 위장 거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