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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선언은 면피용" 속셈 밝힌 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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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선언은 면피용" 속셈 밝힌 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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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이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반성하는 양심고백을 하고 자정선언 계획을 밝힌 것은 사실 '면피용'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노 회장은 12일 열린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자정선언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자정선언은 전략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 일변도로 일관하던 그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자백하는 등 태도를 바꾼 데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노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앞서 노 회장은 의사협회지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의사들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고 이 때문에 의료사고도 많이 생긴다"고 고백하며, 비윤리적 의사를 징계하기 위한 자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자정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빨라야 5∼10년 걸리는 장기적 과제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것이다"고 털어놨다. 또 "이언주 법(法)을 막을 때는 명분과 구실이 있어야 한다. 그냥 막으면 살인 저지른 의사도 면허 유지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생긴다"고 했다.


최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살인이나 사체 은닉을 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협회는 즉각 반대했고, 이는 의사에 대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정기구 설립을 주장해 '시간끌기'를 해보겠다는 게 노 회장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양심선언으로 여론을 환기시킨 후 향후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말했다. 의사협회는 수가인상 등 중요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쪽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올해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다.


노 회장의 이런 행보에 일선 의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내 "노 회장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 하고 사견을 협회 의견처럼 발표해 다수의 회원을 비도덕적 의사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 간사인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자신을 향한 도덕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료 의사들은 나쁘게 몰고 있는 것"이라며 "자정기구 운운하면서도 자신이 징계받을 것을 우려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도 거부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보건의약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에도 불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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