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 처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오종탁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조사를 대선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2011년 7월 1일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 위원장 보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조사 향후 처리 계획을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2월 15일 공정위가 작성한 또 다른 내부 문서에는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혀 있다.

이는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사실로 판명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 내부 문서가 윗선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월 15일 내부 문서는 그가 지난 주 공개했던 문서(2011년 2월 14일 작성)의 수정본인데, 김 의원이 전날 공개했던 문서에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돼 있던 부분이 이 문서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어 있다.

그는 "(이같은 수정은)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간 계속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시기는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이 취임(2011년 1월 1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 내부문서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됐다면 2012년 6월 5일 4대강 담합사건 심의·의결까지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사건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 11일 이후 담합 관련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4월 30일 이후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에 공문발송을 재개하는데 이는 4·11 총선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 이후 시점과 맞물린다. 공정위가 정치적 판단 아래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청와대의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시킨 것이 확인됐다"면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