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자율화, 돈벌이 부추길 소지 줄여야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수익사업 규제 완화, 자유로운 캠퍼스 신ㆍ증축,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정부 재정지원금 집행의 자율성 강화, 조세감면 확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대학은 앞으로 교육용 기본 재산을 쉽게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고 대학 안에 호텔을 지을 수도 있게 됐다. 한마디로 규제의 빗장을 활짝 풀어준 셈이다.

정부 방침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위기에 처한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수익사업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호텔을 짓고 상업시설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한다면 재정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율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대학이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지나치게 많이 터 주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그 하나다. 연간 2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율성 확대도 방만 운영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칫 부실대학이 연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교육은 뒷전인 채 부동산 개발 등 장삿속에만 눈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재정이 확충되면 등록금을 내리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전국 사립 4년제 대학 146개교의 적립금은 총 7조9463억원으로 전년보다 2787억원 늘었다. 그러나 올해 이들 대학의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3%선에 불과했다. 재정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등록금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학은 점점 부자가 돼 가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는 현실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 규제의 빗장은 풀면서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방만한 운영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자율화 추진 계획에 헛점이 없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