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는데..신용대출 금리는 왜 올랐지

2009년부터 매년 꾸준히 상승
업황 안 좋을땐 가산금리 높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조회했다 깜짝 놀랐다. 지난해 연 7.9%였던 금리가 8.8%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신용대출금리가 연 9.0%였던걸로 기억한다"며 "그간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신용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매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2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2009년 연 7.09%인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7.19%, 지난해 7.82%로 오르더니 올해 5월 7.95%까지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8.4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와 금리차이는 0.49%포인트에 불과하다.

신용대출 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돼 결정되지만, 시장금리가 급락한 기간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되레 오른 것이다.

실제로 2008년 5.49% 수준이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3.54%로 2%포인트 가량 하락했으며,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올해 5월 5.74%로 떨어졌다. 회사채 금리는 7.02%에서 4.01%로 급락했고, 국고채 금리는 5.27%에서 3.38%로 내려갔다. 기업과 정부만 저금리 기조의 수혜를 입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이 매기는 가산금리 때문에 발생했다.

은행들은 코픽스나 CD91일물, 은행채 등의 기준금리에다 리스크프리미엄, 조달비용, 은행의 목표이익 등 9개 기준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가산금리를 매기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 입맛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신용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은행의 목표이익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 은행업황이 좋지 않은 경우 가산금리를 높일 수 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가산금리 명목으로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 1월~2008년 9월과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0월~2011년 12월 동안 가계부문 대출 가산금리는 1.73%에서 2.57%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