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워진 반값등록금

정부·전문가, 공개토론회서 재정문제 어려움 주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높은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어려울 듯하다.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한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기 위해 재정을 지원해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국고장학금과 같이 학생을 선별해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는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방식이 실제 학생들의 부담을 거의 줄여주지 못했던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현행 고등교육에 대부분을 책임지는 사립대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건 제도 성격상 맞지 않다"며 "이런 방식을 통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세금에서 일부를 떼 대학에 지원하는 걸 뼈대로 한다.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고에 맞춰졌다면, 이 법은 새로 교부금을 만들어 대학에 지원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법안으로 부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학교육이 처한 현실과 재정경직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13일 열린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이튿날 토론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7조원 가량 지원하면 산술적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 아닌데다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대학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이 공익적 성격을 갖기 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더 밀접한 만큼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초중등교육이 공공재성격이 크고 외부성이 높지만 대학교육은 개인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사적투자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류춘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미 국가가 국립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겠다는 건 모든 학교를 의무교육에 넣겠다는 의미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 대학이 아닌 가정형편이나 성적을 따져 '특정 소수'에 대해 직접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정부는 소득수준에 맞춰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기존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부금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은 현재 진행중인 대학구조조정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