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명분싸움 정부 'KO 승'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약가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의 명분 싸움이 싱겁게 끝났다. 전의를 상실한 업계를 상대로 정부가 날린 마지막 펀치는 예상대로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와 의사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제약사 대표와 병원 사무장 2명을 구속기소했고 의사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적은 의사와 약사 338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들의 리베이트 규모는 총 10억 2800만원이며, 쌍벌제 시행 후 제공된 금액도 5억 5000만원에 달했다. 쌍벌제 시행 후 적발된 단일 회사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쪽까지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시행됐다.

이번 발표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첫 신문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리베이트는 약값에 거품이 있다는 증거"라는 복지부 주장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정부는 약가인하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이익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일간 신문에 관련 광고를 내보냈다. 같은 내용은 전국 약국에 포스터 형태로도 배포됐다. 홍보대사 라디오 출연, 거리 캠페인, 출입기자 대상 설명회 등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했다.

반면 제약회사들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영세 제약사 4곳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나머지 제약사들은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제도 도입 초기 '대량 실업사태'를 운운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던 한국제약협회도 사실상 일손을 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바뀐 제도 하에서 최대한 선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4월 1일부터 총 1만 3800여개 보험의약품 중 47%인 6500여개 약의 가격이 평균 22% 정도 내려간다. 절감되는 보험재정은 연간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