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뇌물 주고 사업권 받은 통신사에 철퇴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10억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 2위의 이동통신 시장이 된 인도에서 상당수 통신사업자들이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자들이 사업에 나설 기회도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 대법원은 6개 기업의 2세대(2G)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도 부동산 기업과 노르웨이 1위 통신사 텔레노르의 합작사 유니테크가 사업권을 읽었다. 텔레노르의 주가는 3.4%나 하락했다. 에티살라트, 싱텔, 루프, 비디오콘, 시스테마 등도 허가가 취소됐다.

이들 기업들의 인도 통신시장 점유율은 5.5%에 불과하지만 이데아, 타타텔레콤 등 6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사업자도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도 최대 기업인 타타마저도 사업권이 취소된다면 인도 정재계 전반에 상당한 여파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가 취소와 관련 없는 사업자들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만약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의 가입자들이 대거 다른 통신사로 몰릴 경우 급작스런 통화량 증가로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4개월내에 새로운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매튜 리드 인포마 텔레콤 미디어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인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도 통신시장에 상당한 가입자 이동이 예상되며 UAE의 에티살라트와 같은 기업이 새로 인도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낮은 요금으로 기존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도시장이 여전히 해외통신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허가 취소 사태는 지난 2008년 9월 인도 정부의 2G 이동통신 사업권 분배 결정과정이 발단이다. 당시 정통부장관이었던 안디 무트 라자가 저가에 사업권을 낙찰해 인도 정부에 390억달러나 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논란이 결국 사업 취소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인도 정부는 150억달러의 대가를 받고 사업자들에게 2G 주파수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3세대(3G)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때와 비교시 지나치게 싼 가격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라자 전 장관은 이들 기업으로 부터 거액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소됐다.

인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허가를 신청한 122개업체 중 85개가 자격 미달의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