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로렌스 서머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최근 로이터통신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본주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서머스 교수는 글에서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자본주의의 챔피언으로 군림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이 50% 뿐이고 40%가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왜 자본주의에 대해 환멸감을 갖게 됐을까. 로렌스 교수는 그 원인을 스태그네이션과 높은 실업률에서 찾았다. 그는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기보다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적절한 거시정책 도입으로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창 일할 25~54세 미국인 가운데 6분의 1이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데다 소득 상위 1%에게 부(富)가 급격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마저도 고용이 15년 전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찾아낸 문제의 원인은 바로 '기술발전'이다.

그는 "과거 기술발전 덕에 소수만으로도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다수가 농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해 산업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과정이 요즘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보다 적은 인력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산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공장 근로자들 일부가 이제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실업 문제는 의료 서비스나 교육 같은 사회복지 부문에서 고용이 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볼 수 있듯 부채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