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차관·배추국장 진짜 등장..정부, 물가책임관제 도입(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에 대해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물가안정책임제'를 실시한다. '배추 과장'이나 '석유 국장' 등 품목마다 책임자를 정해놓고 물가를 관리하도록 해 급격한 가격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 실명제' 발언 이후 사흘 만이다.

전반적 물가 관리는 물론, 농식품, 지방공공요금, 석유 및 공산품, 대학등록금, 보육 및 의료비, 통신비 등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물가 안정책이 총망라된 '물가대책 종합세트'다.

◇물가책임관제 도입 = 핵심은 물가안정 책임관제 도입이다.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이 지정된다. 책임관은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을 높였고, 물가상승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는 별도로 쌀과 배추를 비롯해 석유, 등록금, 전월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선 품목별로 국장급부터 실장급, 차관급까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물가안정 총괄을 담당하며,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이 책임관으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쌀의 경우 식량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이 책임관이 되고, 배추와 고추, 돼지고기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세 명의 국장과 식품산업정책실장, 제2차관이 책임관으로 지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 운영과 관련해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차관보, 제2차관 등이 책임자가 됐다.

정부는 또 오는 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주요 생필품과 성수품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물가 대책은? = 우선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이달 안으로 2009년산 쌀 20만톤을 시중에 풀고, 밥쌀용 수입쌀 21만톤을 도입키로 했다. 최근 급격한 인상률을 보였던 고추와 마늘에 대해선 3월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수급부족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물량을 미리 풀기로 했다. 특히 성수품은 평소 보다1.5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명태 등 비축수산물은 소매가의 50% 수준으로 할인판매한다.

행정안전부는 가스나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원가정보와 기관별 원가절감 실적을 공개해 인상폭을 줄이고, 주부물가모니터단을 꾸려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재래시장 등을 점검하게 한다.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확대 운영하고 할인폭이 2배 수준인 전용카드도 만든다. LPG 수입관세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휘발유·경유 1주일 후 가격 예측 서비스'를 3월 중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를 도입하고, 오는 11일부터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우유나 라면, 돼지고기, 커피, 설탕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인상율을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학원비 공개와 유치원 정보공시제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허 만료 약가를 53.55% 인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재판매사업자를 상대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