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속 가능 사회적 기업 만든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인건비만을 대주는 게 아니라 판로 개척 등까지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마케팅, 판로 개척 등까지 그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 첫 발을 내디딘 지 1~2년 만에 사라져 버리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주로 인건비만을 지원해 왔었다.

시는 올해 사회적 기업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20% 늘어난 319억 원을 책정했다. 시는 이 가운데 인건비 100억여 원을 뺀 나머지 예산을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 기업 예산 270억 원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썼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만 이뤄지다 보니 문을 열었다가도 1년 새 없어져버리는 사회적 기업이 많았다"며 "사회적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인건비 지원 중심이었던 사회적 기업 정책을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마케팅 상담을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 예산을 인건비 중심으로만 운용한 데 대해 사회적 기업 지원이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1인당 98~150만원 수준인 인건비를 지원받으려 아무런 계획 없이 사회적 기업에 뛰어들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관련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시로부터 1년 이상 지원을 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 252개를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한 결과 46개 업체가 기준 점수 미달로 지원 중단 결정을 받았다. 또 30개 업체는 운영이 서툴러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6개 업체는 부정 수급 등 이유로 지원 약정이 해지됐다. 1년 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의 30% 이상이 문을 닫거나 지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

시는 예산 투자 방향과 그 규모를 달리하는 것 외에 사회적 기업과를 새로 출범해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이끌어 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 기업 지원이 단기적인 수준에서 끝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예산 투자 방향 등을 새로 잡으면서 사회적 기업과를 새로 출범키로 했다"며 "사회적 기업과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즉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