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떴다..'스마트 기기' 관련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 3월 B라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한 달 여가 지난 뒤, A사는 한 인터넷 카페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회사가 만든 게임 애플리케이션 B의 소스파일이 카페 게시글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에 들어간 A사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B의 소스파일이 공개돼 있는 곳이 그 인터넷 카페 하나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웹하드 게시판과 블로그 등까지 모두가 그랬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떴다.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 관련 저작권 침해가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는 현재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경험했을 만큼 그 실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저작권 기술 개발 확대, 저작권 교육 강화 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22일 공개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로 애플리케이션 등을 불법 다운로드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1.6%에 이른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불법 콘텐츠 사용이 늘었습니까?'라는 질문엔 38.1%가 '많이 늘었다'거나 '다소 늘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8~9월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자는 13~59세 스마트 기기 이용자 1500명이다.

불법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종류로는 게임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과 영화 등이 25.4%, 유틸리티가 14.1%, 엔터테인먼트가 13.5%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불법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등을 다운받는 경로로 가장 많이 꼽은 곳은 각각 해외 블랙마켓 사이트와 웹하드 및 P2P 사이트였다. 이 외에 포털 사이트와 스마트 기기 관련 커뮤니티도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등의 주요 유통 경로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