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30년물, 北風에 날아가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내년에 30년물 국채를 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5조원 안팎의 30년물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단기물 중심인 국채 시장을 개편하고, 만기를 분산해 재정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게 30년물 발행의 취지다.

이런 초장기채는 국가신인도가 높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 투자 매력이 높은 금융 선진국에서 주로 발행한다. 만기 30년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10여 곳 뿐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세 가지를 믿고 30년물 발행 계획을 세웠다.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이 국가신인도를 높였고, 유럽 재정위기로 선진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원화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도 늘었다고 본다. 국민연금이나 보험사 등 국내 장기투자기관들의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도 믿는 구석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초장기물 발행이 현실화될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 변수'가 전면에 부각돼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중단기 국채나 20년물의 발행 비중에 따라 물량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정된 국채 발행 규모 안에서 5조원에 이르는 30년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자면, 다른 국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시장이 선호하는 중단기물을 줄이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장기물 투자 수요가 종전에 나오던 20년물과 새로 발행하는 30년물 양쪽으로 갈려 물량 소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20년물이 처음 발행됐을 때 연간 발행 규모가 6조원 안팎(월 5000~6000억원) 이었음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물량을 내놓겠다는 계획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다.